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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사회복지제도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by k사회복지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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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 기준중위소득 인상 

  • 1인가구 : 월 239만 2,013원 → 전년 대비 7.34% 인상
  • 4인가구 : 월 609만 7,773원으로 조정
    이로써 보다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기준 완화

  • 차량 기준이 2,000cc 미만 및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며 ‘일반재산’으로 간주
  • 이에 따라 차량 보유 가구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대폭 인상

  • 기존 월 6,000원→12,000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구조 개편

  • 의원 → 총진료비의 4%, 병원 → 6%, 약국 → 2% 납부
  • 단, 2만 5천 원 이하 진료비는 기존 정액제로 유지
  • 약값 상한 1회 5,000원으로 조정 

🧓 2. 기초연금·노인복지체계 개선

🌟 기초연금 상향 조정

  • 월 최대 343,000원으로 인상, 향후 2026년까지 400,000원 목표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기본공제 20만 원, 나머지 소득의 30% 추가 공제 시행
  • 이로 인해 고령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 탈락 위험이 감소합니다

👶 3. 육아·출산지원 대폭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도 개편

  • 육아휴직 최대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 급여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질소득 보전 강화: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특히 한부모 가정은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20일로 확대, 유급 휴가로 제공 
  • 추가로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다각화

  • 지원금 사용처 대형마트·편의점·병원 등 확대
  • 사용 기한 1년→2년 연장

🎓 4. 청년·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인상

  • 월 최대 24,000원→33,000원, 5년간 198만 원으로 상승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확대

  •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지원대상 확대 

🌟 자활근로 성공지원금 신설

  • 6개월 이상 자활근로 유지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유지 시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 5. 에너지 바우처 시스템 도입

🌟 겨울철 난방비 지원 상향

  • 평균 지원금 31만 4,000원 수준으로 인상 

🌟 여름철 냉방비 신규 지원

  • 5만 3,000원 추가 지원되어 전 계절 에너지 부담 완화 

🌟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주민센터·복지로 통해 신청 가능

🏥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작업

🌟 2025년 1월~3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 기준중위소득 조정,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시스템 반영 
  • 주민센터·온라인(정부24, 복지로)에서 증명서 발급과 상담·신청 정상 운영.

 

📝 요약 및 팁

  • 생계·의료·에너지와 연관된 중위소득 및 지원 기준 전반 확인
  • 육아·청년·노인 각 계층별로 지원금 및 조건 변경점 정밀 파악
  • 출산휴가·육아휴직·첫만남 이용권 등은 서류 제출 및 통지 놓치지 않기
  •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겨울 모두 대상자 확인 요망
  • 문의는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에서 언제든지 가능

✅ 결론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복지 제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구조적으로 확대·개선되었습니다.

  • 저소득·차상위 계층은 지원금 및 기준 완화로 도움 증가
  • 노인·고령 근로자는 공제 확대, 기초연금 인상
  • 영유아·육아 가정은 생계 부담 완화 및 휴가 지원 강화
  • 청년·자립 준비자는 자립지원금·장려금 확대
  • 모든 계층에너지 바우처 혜택 포함

각 가구는 직접 신청 여부 및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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