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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사회복지제도

2025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 1탄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총정리

by k사회복지사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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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2025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포인트 지원 사업입니다.

✅ 시행 목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납부 시
  •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을 카드에 지급하여 자동 차감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

소상공인24 홈페이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본 조건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 매출액 산정 기준

  • 2024년 이전 개업자: 1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
  • 2024~2025년 개업자: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예)

  • 2024년 11월 5일 개업, 매출 5,000만 원 → (5천만 ÷ 2개월) × 12 = 연 3억 → 지원대상
  • 잘못 계산한 예시: (5천만 ÷ 57일) × 365일 = 약 3.2억 → 비대상

✅ 개업 기준일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휴업, 폐업 중이 아닌 영업 중 소상공인(국세청 등록 기준)

✅ 제외 대상

  • 유흥업소, 담배 도매업, 도박 관련 업종, 가상자산 매매 업종 등 불법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및 사용처

✅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 제공
  •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등록 및 충전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

✅ 사용처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및 본인 납부분 모두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 크레딧은 오직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만 사용 가능
  • 타 용도 사용 시 환수 조치 가능

4. 지원 방식 및 카드 등록

✅ 카드 등록 및 발급

  • 기존 보유 카드 또는 신규 카드 중 선택 가능
  • 선불카드 발급 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 후 등록 필요
  • 카드 선택 후 변경 불가 →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사용 방식

  • 청구된 공과금 및 보험료 자동 선(先) 차감
  • 별도 중복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예시)

  • 공과금 60만 원, 음식점 비용 20만 원 → 크레딧 50만 원 차감, 30만 원 자부담
  • 공과금 30만 원, 음식점 비용 50만 원 → 크레딧 20만 원 잔여, 50만 원 자부담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이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5. 신청 기간 및 5부제 운영

✅ 신청 접수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18:00까지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발급 신청자
    8월 1일(목)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 5부제 운영 일정

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월 14일(월) 4, 9
7월 15일(화) 0, 5
7월 16일(수) 1, 6
7월 17일(목) 2, 7
7월 18일(금) 3, 8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식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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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1.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3. 신청정보 입력 (업체명, 대표자 정보 등)
  4. 완료 후 알림톡 수신

💡 국세청 신고 기반 자동 검토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일부 미신고자(예: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 증빙 제출 필요


7. 유의사항 및 환수 조건

  1.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신고 금액 기준
  2. 매출이 0원이거나 신고 누락 시, 수정신고 후 신청해야 함
  3. 개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날짜 기준
  4.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5. 중복 수혜 주의: 정부·지자체 사업과 중복 시 환수 가능
    • 예: 고용보험료 중복 지원 시
  6. 서류 보완 요청 후 10일 내 미제출 시 탈락 가능
  7. 카드 선택 후 변경 불가 – 신중한 카드사 및 카드 선택 필수

8. 문의처

구분 연락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00~18: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 내선 2번
누리집(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실시간 채팅상담 가능 (평일 09시~18시 운영)


9.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한눈에 살펴보기

출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로 고정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입니다.

매출 3억 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받아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카드 등록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 준비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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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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