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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사회복지제도

2025년 경기도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7/18까지)

by k사회복지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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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 기반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알려진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모집 대상,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모집 기간

  • 2025년 6월 4일(수)부터 7월 18일(금)까지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플랫폼노동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 또는 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차주로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 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준)

※ 각 항목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지원
    • 단, 월 최대 14,713원 한도
    • 2024년 10월 ~ 2025년 6월 동안의 납부보험료에 대해 지급
    •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지급
  • 지급 방식:
    •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후 일괄 지급 (신청자 계좌로 지급)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2025년 5월 7일(화) ~6월 4일(수)
  • 접수기간: 2025년 6월 4일(수) ~ 7월 18일(금)
  • 서류 검토 및 심사: 8월 ~ 10월 중
  • 지급 시기: 11월 중 (지원 대상자 확정 후 계좌 지급 예정)
  • 추진일정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 배달/대리/화물차주별 신청 버튼을 통해 본인 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스캔으로 접속 가능

✅유의 사항

  • 신청 전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 허위 정보 또는 자격 미충족 시 지급 제외 또는 환수 가능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동일 사업의 타 지자체 중복 수혜도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전화: 031-270-9940

✅플랫폼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이유

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크며, 치료비 부담 또한 본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도 산재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플랫폼노동자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업입니다.


✅결론

2025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납부 이력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계좌로 지급되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 기반 노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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