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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사회복지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완벽 정리|고액진료비 걱정?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by k사회복지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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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가 청구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고액의료비, 이제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서입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비 일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며, 2018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 중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줍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가구 소득 수준, 치료 질환, 발생한 의료비 규모 등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1. 신청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근 1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비가 일정 수준 초과한 자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국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1.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2.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및 제한
    1.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국외기관 검사비용 등
    2.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3.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시기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
  • 전화 상담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www.nhis.or.kr

 

3. 필요 서류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건보료 납입확인서 등)

✅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 부담금이 아닌 보험공단 부담금은 지원 제외
  •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실손보험 등 타 보험과 중복 불가
  • 동일 질환에 대해 연 1회만 지원 가능
  • 병원 외 약국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 제도 도입 후 성과

  •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15만 명 이상
  • 총 지원금 약 4,500억 원 규모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파산 위기 가구 감소 효과
  • 특히 중증질환자와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을 줌

✅ 실제 수혜 사례

“남편이 심장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3,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지원 신청 후 1,500만 원 가까이 환급받았어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 서울 거주 A씨

“아이가 백혈병으로 치료 중인데, 재난적의료비 덕분에 큰 숨 돌렸어요.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게 되었어요.”
— 경기 고양 B씨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갑작스럽게 수술비가 많이 나왔다면?
  • 가족 중 중증 질환자가 있다면?
  • 병원비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면?
  • 이미 병원비를 낸 뒤,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의료비로 고통받지 마세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도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 관련 링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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