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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사회복지제도

2025년 정부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개념 정리 50% 120% 150% 180%

by k사회복지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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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정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은 가구도, 소득이 낮은 가구도 각각 50%인 지점에서의 중간값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최초로 정했으며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 예: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중 절반은 이보다 더 벌고, 절반은 이보다 덜 번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과 공공 서비스의 수급 자격 판단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주요 활용 예시: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삼음.
    • 예: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 가능.
  2. 청년, 신혼부부 지원 정책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월세 지원 등에서 소득 기준으로 사용.
  3. 보육 및 교육
    •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급식, 교육비 지원 여부 판단 기준.
  4. 노인·장애인 복지
    •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자격 결정에 활용.
  5.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예: 실직, 질병) 시 지원 대상 기준으로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구성원 수별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매년 8월 경 고시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50%, 100%, 150%, 180% 구간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8월 발표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구간별 표 (단위: 원)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2,805 3,225,637
주거급여(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0 3,411,366 3,870,765
교육급여(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4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451,844
90% 2,152,812 3,539,392 4,522,818 5,487,996 6,397,373 7,258,325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6
110% 2,631,214 4,325,924 5,527,888 6,707,550 7,819,011 8,871,286
120% 2,870,416 4,719,190 6,030,423 7,317,328 8,529,830 9,677,767
130% 3,109,617 5,112,455 6,532,959 7,927,105 9,240,650 10,484,247
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8
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10,662,288 12,097,209
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9
170% 4,066,422 6,685,518 8,543,100 10,366,214 12,083,927 13,710,170
180% 4,305,624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50
190% 4,544,825 7,472,050 9,548,171 11,585,769 13,505,565 15,323,131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4년 8월 기준)
※ 단위: 월 소득, 세전 가구 전체 총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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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예시

  •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을 기준으로 다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는 2,392,013원(100%값) * 1.5(150%) = 3,588,020원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30~50%), 의료급여(40~50%)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 양육수당, 기저귀바우처 등: 중위소득 80~180% 기준 다양

✅ 참고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이는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복지정책의 소득 기준 판단 기준선입니다.
  • 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복지멤버스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바로 가기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5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 (1).pdf
0.14MB
2025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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